대학, 경영난에 노동분쟁 증가…노사에 노동법 등 교육

2020년 1건에서 지난해 26건, 올해 8월 26건
근무여건 및 연구환경 악화로 분쟁 증가 전망

위기의 지방대 - 대학 개강일인 지난 3월 2일 지방의 한 대학에서 학생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이 대학은 올해 정시 모집에서 8개 학과가 지원자 0명이었다. 연합뉴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대학의 경영난이 현실화되면서 대학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학 노사의 자율교섭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당사자들에 대한 교섭 역량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2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교수 노조가 설립된 2020년 1건이던 대학의 노동분쟁 조정사건이 2021년 18건, 2022년 26건, 올해 8월 현재 26건에 달했다. 교수노조 설립이 늘어나고 대학교수의 근무조건과 연구환경 악화로 인한 노동분쟁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분쟁이 늘지만 노사간 교섭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해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에 의지하고 있다. 조정은 주로 노조측이 제기하고 있다. 조정률은 52.6%로 중노위 평균 조정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단체교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임금에 대한 조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노위는 대학 노사의 자율적 교섭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협력해 22~25일까지 4일간 대학교수노조와 대학측 교섭위원 등 195명을 대상으로 교섭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해 실시하며 대학 노사가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체·온라인을 병행해 1일 7시간 무료로 진행한다. 전문가와 노무사 등이 참여해 노동관계법 및 교원노사관계 이해, 단체교섭의 이해 및 실무, 교섭 및 합의형성 기법 등을 교육한다.

앞서 지난 3월 중노위 조사결과 조정신청 대학의 98.1%가 사립대였고, 지방 소재 대학 67.9%를 차지했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분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신청 사업장이 7곳, 3차례 4곳, 4차례 3곳에 달했다. 중노위는 교수노조 쟁의 조정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악화로 지방사립대를 중심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대학의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대학 스스로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학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사의 자율 교섭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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