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 정도면 `재난공화국`…LH 사태로 건설체계 붕괴 드러나"

"전관특혜 근절, 대통령특위서 논의해야" 10대 제도개선안 제안
"인허가권자·공공발주자, 안전사고 책임 가장 크게 가져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건설산업 체계의 붕괴'를 드러내는 사태라며 10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21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LH 인천검단 붕괴사고는 설계·감리·시공사의 유기적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된 초유의 사태"라며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개선안에는 원청인 시공사가 부실시공 등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직접시공제 확대, 인·허가 시 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주요 붕괴사고를 조사해보니, 발주자가 민간 뿐 아니라 공공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450명(1주일에 9명 수준)이라 안전하지 못한 나라라는 지적과 함께다.

경실련은 소비자에게 설계도면·공사비 내역서·공사시방서뿐 아니라 감리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입주자가 시공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출입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의무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감리계약 직접 체결 △설계 비용·감리대가 등 지출내역 공개 △전관 영입 업체의 출신기관 발주 사업 입찰참가 원칙적 금지 등도 제안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잊을만하면 매번 반복되는 부실시공과 붕괴 사고에 국민들은 계속 분노해왔고 정부는 요란스럽게 해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국회, 국토부,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도 "불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인·허가권자인 지자체, 공공발주기관을 포함한 중앙정부, 국회에 있다"며 "그분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의무를 부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