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묻지마 범죄 근본대책 마련하라" 한총리에 지시(상보)

21일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서 지시
치안·처벌 외 정신치료 등 예방책도 지시한 듯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21일 지시했다. 치안역량과 처벌강화를 포함해 정신적인 치료 등 예방까지 모두 포괄 검토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총리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묻지마 범죄’를 직접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등 범죄 억지력 보강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해외출장 중인 지난 17일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도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살인 예고 등 공중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법 및 처벌,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등도 검토한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