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감 최대화두 '수도권매립지 종료시기…여야 공방 치열할 듯

강남주 기자 2023. 8. 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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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년만에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그동안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만큼 인천시를 향한 민주당의 맹공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2021년 10월 이후 2년만에 실시하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서울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대체지로 오류동 일대(약 1500만㎡)에 조성됐으며 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 주민 2600여만명이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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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국감 받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2022.2.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2년만에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그동안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만큼 인천시를 향한 민주당의 맹공이 예상된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0월 인천시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감 일정은 9월 확정된다.

이번 국감은 2021년 10월 이후 2년만에 실시하는 것이다. 2년 전에는 민주당 소속 박남춘 전 시장을 상대로 국민의힘 국감위원들이 공세를 펼쳤다면 이번엔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시장을 상대로 민주당 위원들의 공세가 매서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선 유 시장과 민주당 위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서울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대체지로 오류동 일대(약 1500만㎡)에 조성됐으며 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 주민 2600여만명이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한다.

당초 2016년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에 앞선 2015년 인천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2025년까지 연장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남은 3·4매립장의 최대 15%(106만㎡) 범위 안에서 더 사용하기로 하는 ‘단서조항’도 뒀다.

유 시장이 민선6기 시장이던 시절 이뤄진 이 4자 합의의 핵심은 ‘대체매립지 조성’이다. 2025년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면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할 수 있지만 아닐 경우 수도권매립지 사용은 더 연장된다.

유 시장은 2022년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1년이 넘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유 시장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결정하고 조성하기까지 5년여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년도 남지 않은 유 시장 임기 내에 대체매립지 조성은 어렵다는 분석이 많아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4자 협의체는 현재까지 대체매립지 예정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유 시장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한 공약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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