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불체포특권 포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말라…부끄러움 몰라”

“체포동의안 표결 시 투표 거부, 지금까지의 방탄보다 더 저질”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9월 구속영장 청구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친이재명계 일각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시 투표 거부' 의견을 내놓자 "(불체포특권 포기를)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출석을 위해 찾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매번 자기들끼리 이랬다가 저랬다가, 갑자기 심각해서 화냈다가 결국은 남 탓하고 결론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네 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 무서워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건 이재명 대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며 "국민들께서 매번 보시지만 좀 피곤하고 지루하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본인이 피의자이고 본인 사건이니 그럴 수 있다 쳐도, 공당인 민주당이 저러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얘기하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네 번 한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건 서로서로 특권 포기를 못 하게 공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형배 의원 등은 전날 친명 성향의 원외 단체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표결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을 점유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이탈할 경우, 정족수 미달로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는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며 변호했던 흉악범 피해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을 만들어낼 것 같진 않다"고 비꼬았다.

지난 2006년 조카 김모 씨가 저지른 살인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았던 이 대표가 해당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에 출연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한 장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빨리 열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그냥 나쁜 짓"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당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묻지마 범죄' 대책으로 거론되는 사법입원제와 관련해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책임을 가정이나 의사에 맡겨두지 않고 사법시스템을 통해 결정하자고 하는 게 골자"라며 "미국이나 다른 사법 선진국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누가 그랬다시피 자기 아는 인척을 그냥 정신병원에 가둬 놓고 이런 제도가 아니다"라며 에둘러 이 대표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