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병대 항명 사건' 심의위원 추천하지 않기로

윤웅성 2023. 8. 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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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국방부 지시를 어겨 항명 혐의로 입건된 뒤, 군이 위법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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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할 예정인데 위원을 추천하는 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연수원과 대검찰청도 내부 논의를 거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국방부 지시를 어겨 항명 혐의로 입건된 뒤, 군이 위법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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