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2배 늘자···과제따주는 ‘브로커’ 활개쳤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난립
2012년 11개→올해 49개
최근 3년간 부실심의 R&D
4조3000억원 규모 이르러

정우성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 위원장(왼쪽)과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지난 10년간 연구개발(R&D) 예산이 2배 증가하는 동안 제대로된 심의없이 집행되거나 연구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난립하는 브로커들에게 수수료 등으로 줄줄 샜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문가 심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R&D 예산 증액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2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특위)는 전날 진행했던 2차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과대 교수는 “(전날 긴급 화상회의에서) ‘R&D 카르텔’이라고 불려도 마땅할 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R&D가 두 배 정도 증가했는데,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은 2012년 11개에서 올해 49개로 4배 이상 늘었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연구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R&D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을 육성중이지만 전문성 및 윤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고 밝혔다.

정우성 교수는 “R&D 예산이 도리어 이렇게 기관이 늘어나고 관리하는 기능만 늘어나는 엉뚱한 곳에 쓰였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부처 간 칸막이 이외에 전문기관 간 칸막이도 비효율성을 키운다고 못박았다. 질병 연구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 각각의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R&D 과제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각 부처 기관 사이에 전문가 풀도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몇년간 R&D 예산이 대폭 증액됐지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실증액이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 R&D 예산이 9조3000억원 늘었다. 이중 부실 심의 R&D 규모가 4조3000억원으로 46%에 이른다. 전문가 심의로 통과된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전문가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확정됐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R&D 과제 수주를 위한 컨설팅을 명목으로 난립하고 있는 ‘브로커’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정 교수는 “현재 컨설팅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600개 정도인데, 대부분 소규모라 10인 이하 기업이 77% 정도 됐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전관예우조차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