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밑도는 국민연금 수익률…규정 바꿔 성과급 주자?

국민연금, 운용역 성과급 지급 방안 논의
물가상승률 3.7% 〉 연금 수익률 3.6%
산정 기준 기간 3년→5년 확대 검토
“소급적용 옳지 않아” 내부 반대 의견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 기준 손질에 나섰다. 성과급을 받기 위한 최소 요건을 없애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미 올해 기금운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기준을 바꾸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성보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운용역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해당 내용은 성보위 논의를 추가로 거친 뒤 실무평가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순서로 논의될 전망이다.

논의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의 최소 요건이다. 기본적으로 운용역 성과급은 최근 3개년의 성과를 모두 고려해 결정된다. 수익률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21∼2023년 3개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중에 성과급을 받게 되는 구조다. 이때 운용역이 성과급을 받기 위해선 3개년의 평균 수익률이 같은 기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한다.

해당 규정은 지금까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은 반면에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수익률(-8.28%)을 기록하면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한국은행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3.5%)와 국민연금의 올해 5월까지의 수익률(8.27%)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물가상승률은 평균 3.7%지만 수익률은 평균 3.6%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성보위에서는 물가상승률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 산정 기간을 현행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규정 손질에 나서는 데는 운용역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있지만, 한편에선 이번 개정을 곧바로 2021∼2023년의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내년 지급 성과급에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연금 전문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이미 올해 들어 8월까지 기금운용이 진행됐는데 운용해보니 성과급을 못 받게 생겼으니 바꿔서 소급 적용하자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운용역 이탈이 문제이긴 하지만 전주로 본부를 옮긴 게 핵심 원인이지 성과급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