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가격 낮출 대책 찾는다… 외산 중저가폰 출시 확대 전망

통신요금 1.8% 오를 때 휴대폰 단말기 28.9% 뛰어
휴대폰 가격 낮춰야 가계통신비 부담 줄일 수 있어
중저가폰 출시 늘리기 위해 통신사와 논의
중고폰 활성화도 동시에… 사업자 인증제 준비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모토로라, 노키아, 샤오미 등 외산 중저가폰의 국내 출시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주 청문회에서 “휴대폰(단말기) 가격을 낮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다. 방통위는 통신요금과 휴대폰 가격을 분리해 고지하는 방안을 먼저 내놓고 이후 중저가폰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가계 통신비에 통신 요금과 휴대폰 가격이 통합돼 고지된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통신 요금과 휴대폰 가격을 분리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 통신비가 오르는 배경에 휴대폰 단말기 가격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파악한 올해 1분기 가계통신비에 따르면 국내 가구당(1인 가구 이상)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28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2만1676원) 대비 7.1% 증가한 규모다. 통신 요금은 전년 동기 대비 1.8% 오른 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 지출은 1년 새 28.9% 급증했다.

◇ 통신요금·휴대폰 가격 분리 공지

통신 업계는 휴대폰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통신비 중 휴대폰 가격을 분리해 공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가계통신비에는 통신비와 휴대폰 가격이 통합 고지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넘는 휴대폰 가격에 대한 착시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2월 내놓은 갤럭시S23 시리즈는 출고가가 전작 대비 14만원 올랐다. /뉴스1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 휴대폰 가격 인상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정확히 고지하고, 이후 통신 요금 인하 정책이 함께 진행되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동관 후보자도 이런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통신 요금과 휴대폰 가격을 분리 고지하는 건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라며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휴대폰 가격 분리 고지와 함께 중저가폰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산 중저가폰을 국내 시장에 적극 도입해 휴대폰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통신 3사와의 협력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를 통해 외산 중저가폰 판매를 늘려야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중고폰 활성화도 추진… 사업자 인증제로 투명성 높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중저가폰 출시 확대에 힘쓰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통신 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제조사와 협의해 다양한 중저가 모델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가격 지출 부담이 커지는 만큼 중저가폰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5G(5세대 이동통신) 휴대폰 12개의 평균 출고가는 115만원을 웃돌았다. 올 들어 삼성전자와 애플이 내놓은 갤럭시S23 시리즈와 아이폰14 시리즈는 전작 대비 출고가가 각각 14만원, 15만원 뛰었다.

한편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도 집중한다. 중고폰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고폰 판매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된다. 중고폰 시장을 양성화 및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인증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중저가폰 활성화와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의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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