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늘봄교실 확대 정책 당장 폐기하라"

"학교에 책임 전가…정부가 책임질 사회적 여건 마련 우선"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교육부가 늘봄교실 전면 확대시기를 2024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21일 "졸속적인 늘봄교실 확대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갑작스러운 전면확대 방안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12시간 이상 학교에 머무는 것이 돌봄 수요를 넘어 학생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를 가지는지, 늘봄 시범학교에 대한 운영평가, 영향도 조사, 실효성 등의 검토 없이 갑자기 2024년 전면확대 방안을 언급한 발표는 무모함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년부터 늘봄교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2배 이상 늘린다는 것은, 저녁 없는 삶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린 보호자들의 돌봄 수요를 아무런 준비 없이 학교가 알아서 감당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충북교육청은 지난 6월 말 늘봄교실 교육부 공모 시범교육청에 선정됐음을 발표하고 7월 늘봄교실 시범 운영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42개 학교에서 다가오는 9월부터 늘봄교실을 운영해야 한다"라며 "충북교육청은 방과후 예산과 기간제교사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깎아 내렸다.

그러면서 △졸속적인 늘봄교실 확대정책 당장 폐기 △일방적인 늘봄교실 확대방안 중단하고 현장 의견 반영 △다양한 돌봄 모델을 발굴하고 국가가 책임있게 지원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늘봄교실을 1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5개 시도교육청 214개의 학교에서 늘봄교실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힌 후 7개월 만에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