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필요"

윤웅성 2023. 8. 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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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1사단장을 제외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는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1사단장이 장병들의 수중 수색을 칭찬하는 등 이번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일선 부대 대대장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수사 결과를 짜깁기했다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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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1사단장을 제외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는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1사단장이 장병들의 수중 수색을 칭찬하는 등 이번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일선 부대 대대장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수사 결과를 짜깁기했다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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