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세수 감소에 내년 예산확보 비상…"이제 국회의 시간"(종합)

여야와 예산정책 간담회…체납액 징수·지방채 발행도 검토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내년 예산안 수립을 앞두고 국세와 맞물려 지방세 수입도 크게 줄어들어 광주시에도 비상이 걸렸다.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지방채 발행이나 체납 세금 징수 등 가능한 방법이 검토 중이지만 경색된 지방 재정 상황이 만만치 않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2024년 정부 예산안이 각 부처에 통보됐다"며 "광주시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어떻게 담겼는지는 국무회의 의결 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한, 적게 담긴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19일 민주당 광주시당, 오는 30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다음 달 11일 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하고 국회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광주시 지방세 징수액은 1조88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천23억원) 대비 1천134억원 줄었다.

부동산 취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이 줄줄이 줄어든 결과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징수액이 목표치(2조2천755억원)에서 2천515억원가량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현재 광주 고액 체납자는 1천만∼3천만원 375명(62억원), 3천만∼5천만원 86명(32억원), 5천만∼1억원 68명(47억원), 1억∼3억원 22명(34억원), 3억∼5억원 3명(12억원), 5억원 이상 1명(8억원) 등 모두 555명(195억원)이었다.

전체 체납액은 모두 314억원으로 자금 압박·폐업·부도에 따른 징수 유예, 납세 태만, 행방불명, 재산 없음 등을 이유로 체납 중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강 시장은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강제 징수를 하겠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까지 강제 징수를 발동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별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법정 경비, 계속 사업비 등 높은 의무 지출 비중을 고려하면 지출 절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강 시장은 "기업과 가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금리가 올라가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는 지방채 발행, 금융권 차입 등을 놓고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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