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휴게소 운영 꿀수익"… 국토부, LH 이어 도로공사 정조준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전후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전관 카르텔 혁파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에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전관에 대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로공사는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독점 운영하는 자회사를 출자, 최근 5년간 약 50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다수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설계·감리 부실의 이면에 LH 출신이 다수 취업된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가 '전관 카르텔' 철폐를 위한 정조준을 시작했다. LH에 전관업체와의 648억원 계약 취소를 주문한 데 이어 도로와 철도 공공기관의 전관도 뿌리뽑겠단 의지를 드러내, 다음 타깃은 전직 임원 등의 고속도로 휴게소 독점이 심각한 한국도로공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LH 자체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전관 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산하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전관 카르텔은 공공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젊은 후배들의 기회를 빼앗는 체계적 약탈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도로, 철도 관료층을 비롯한 전관을 고리로 한 국토교통부의 이권 카르텔부터 단절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도로공사가 소관 공공기관의 전관 카르텔 전쟁의 첫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그동안 도로공사가 전직 직원들에게 암암리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왔다는 사실이 여러 번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진 않았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은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자회사를 출자함으로써 최근 5년간 약 50억원의 배당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도성회 회장은 국토부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이나 도로공사 사장 출신이 관행처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고속도로를 건설·관리하는 도로공사가 퇴직자 단체에 휴게소 운영권을 내어준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도성회 및 자회사와의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국감에선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이 2019년부터 2년 간 도로공사 건설기술용역을 2건 이상 수주한 27곳 업체 중 전관을 영입한 회사가 23곳에 달한다는 자료를 발표해 논란이 됐다. 도로공사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건설기술용역을 거의 싹쓸이한 셈이다.

해당 용역업체들은 국토부 전관 출신을 핵심기술자로 면접·발표에 참여하도록 해 입찰을 따냈다. 심사는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됐는데, 당시 평가위원은 발주청 내부 직원이 70~90%로 구성돼 있었다.

원 장관은 지난 2월 5개월 만의 공석을 깨고 도로공사 신임 대표 자리에 앉은 함진규 사장에 "퇴직자를 고리로 하는 제 식구끼리의 먹이사슬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전후로 전관 카르텔 혁파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 앞서 문제가 제기됐던 도성회 등 전관 출신의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운영 관련 특혜나 친인척 채용 등에 대한 규제가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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