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신림 성폭행범 강간살인 혐의 적용…'신상공개' 모레 결정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구속 수감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 모 씨.

"살해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검토하고 있고, 모레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살인 고의성 입증이 가능할지, 최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는 어떻게 될지, 자세한 수사 상황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알아봅니다.

<질문 1> 피해자가 결국 숨지면서, 피의자 최모씨의 혐의가 '강간 상해'에서 '강간 살인'으로 바뀌었죠. 현재 경찰은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살해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검토 중이라고요. 이게 살인의 고의성을 밝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1>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오늘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하고, 범행에 사용된 둔기도 정밀 감식할 예정입니다. 범행 도구를 감식함으로써 범행 과정이나 피해자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 1-2>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정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범행 4개월 전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구매하고, 폐쇄회로 TV가 없는 산책로를 범행 장소로 물색하고… 계획 범죄로 볼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질문 2> 그런가 하면 피의자 최모씨가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2-1> 정확한 범행 동기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텐데요. 경찰은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했습니다. 심리 분석이 진행 중인데요. 혹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됩니까?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한다면, 검사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질문 3> 모레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립니다. 신상 공개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범행장소가 학교 인근 둘레길입니다. 주변 뒷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산책로로 보이는데요. 피해자는 등산이 아닌 출근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죠? 방학 기간인데요.

<질문 5> 신림동에선 지난달에도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같은 지역에서 끔찍한 흉악범죄가 벌어진 건데요. 경찰이 '특별치안'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걸까요?

<질문 6> 이런 상황에서 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가 올라오면서 충격이 큽니다. 누가 이런 글을 올린 건지, 잡아냈습니까?

<질문 7> 대전에선 지난주 금요일(18일) 신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4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용의자 신원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7-1> 용의자는 나흘째 이른바 '뺑뺑이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250여 명이 투입돼 용의자를 찾고 있는데,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이렇게 수사가 난항인 건가요?

<질문 8> 23년 전, 대전에서 권총 은행강도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20년 넘게 미제 사건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이 사건이 떠오른다, 또 미제 사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강력범죄 그리고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살인예고로 경찰력 낭비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할 경찰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질문 10> 이 사건도 짚어보죠.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한 30대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우리 해안 경계가 그 정도로 허술한 겁니까?

<질문 10-1> 이 중국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내에서 수사받고 처벌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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