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사태로 건설체계 붕괴…대통령 직속 특별위 필요”

지난 4월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인천검단 붕괴사고는 설계·감리·시공사의 유기적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된 초유의 사태”라며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이 제시한 ‘10대 제도 개선안’에는 원청인 시공사가 부실시공 등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직접시공제 확대, 인·허가 시 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의무화 등이 담겼습니다.

경실련은 또 소비자에게 설계도면, 공사비 내역서, 공사시방서뿐 아니라 감리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입주자가 시공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출입권을 보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을 근절하고,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감리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잊을만하면 부실시공과 붕괴 사고가 반복됐고 정부는 요란스럽게 해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국회, 국토부,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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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