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실 건설 문제, 전관 근절 특위 만들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붕괴사고 대안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21.

아파트 지하주차장, 교량 등에서 크고 작은 붕괴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10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10선'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건설 수행-비용부담-인허가-공공 발주에 이르는 과정을 세분화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설계·시공·감리를 담당하는 수행 주체에 대해 △모든 공사에 직접 시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인허가 시 설계 계약서류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불법 고용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분양자와 공공임차인 등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분양 계약 시 설계도면과 공사비 내역서 등을 계약 서류로 첨부해야 하고 △감리보고서 등 공사수행과 관련한 정보가 수시로 공개돼야 하며 △시공현장의 정기적 출입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지자체 등 인허가와 공공발주 주체는 △지역 건축 센터 설립을 의무화 하고 △허가권자와 직접 감리계약을 해야 하며 △설계와 감리 대가 지출 내역을 확인·공개해야 하고 △전관 영업업체 출신 발주기관 입찰이 원천적으로 배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 상설'을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반복되는 부실 시공과 붕괴 사고에 국민들은 계속 분노해왔고 정부는 해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국회와 국토교통부,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도 "전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물은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상설하고 운영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이후 심사를 진행한 설계공모 및 감리용역 가운데 전관업체가 참여한 사업 11건의 심사와 선정을 지난 20일 취소했다. 국토부는 전관을 차단하기 위해 LH 퇴직자와 전관업체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