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사업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남부면민 충돌

시민행동, 거짓 부실 환영영향평가 관련자 고발
남부면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최종승인 요청

경남 거제시에 추진 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시민사회단체와 남부면민이 충돌해 파장이 확산된다.

시민단체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국제신문 8월 1일 자 9면 보도> 등을 이유로 관련자를 고발하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지만, 남부면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최종 승인을 요청하고 나서 격렬히 대립된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이 21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관련자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고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시민행동 제공

거제지역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21일 오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자·대행자, 하도급자 등 관련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 10여 개 혐의로 고발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시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협의해 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 후 거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된 셈이다.

시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관련자들은 법정보호종 의도적 조사 회피와 누락, 식생보전등급 비율 조작,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거짓 부실 등 불법 부당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주 이식이 불가능한 멸종위기종 대흥란과 천연기념물 팔색조 등 멸종위기종을 보호해야 할 주무기관으로 의무를 저버리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며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부면 발전협의회·주민자치회·이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남부면민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연이어 갖고 시민행동과 반대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남부면민은 “면 지역은 고령화와 어자원의 고갈로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4277억 원의 민간투자로 진행되는 남부관광단지는 남부면민 모두의 희망”이라며 경남도의 조속한 최종 승인을 요청했다.

남부면민은 남부관광단지가 본격 추진되면 건설단계에서 경제유발효과가 1조 원, 일자리 창출 5321명, 완공 후 시설·관리운영 인원 1000여 명으로 예상한다.

남부면민은 “2030년 가덕도 신공항과 2027년 KTX 개통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도시 관광 인프라가 준비돼야만 거제의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다”며 “이제부터 사업을 훼방하는 정쟁을 중단하고 대의적으로 거제 발전을 위해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거제시 남부면 노자산 일대 369만 3875㎡ 부지에 경동건설이 골프장과 체험·레저시설, 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노자산 일대는 보존돼야 할 자연의 보고라며 자연훼손과 난개발을 이유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