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MBC 사장 추천·심의 부적정 처리…경영 감독도 소홀"

방통위, 방문진 상대로 약 한 달 간 검사·감독 실시
"사장 후보 검증 제대로 해…자료 제출 불성실"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MBC 사장 추천 절차와 심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경영 관리·감독을 소홀히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방문진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진 검사·감독은 지난달 초부터 한 달 간 실시했다.

방통위는 먼저 방문진이 MBC 사장 추천 절차와 심의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MBC 사장 후보자가 수년 전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제출됐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본인 해명만 듣고 해당 후보자를 사장 내정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MBC 특별감사 결과로 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방문진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방통위는 MBC 사장 후보자 지원서에 영업이익이 허위로 기재됐다는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논란을 공개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 점도 잘못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어 방문진이 MBC와 관계사의 투자 등 경영 관련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감사는 업무 특성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중립적 영역을 유지하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방문진 이사장이 MBC 사장에 대한 자체 특별 감사에 방문진 이사를 이사회 논의 없이 관찰자로 참여시켜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했다고 해석했다.

이뿐 아니라 MBC플러스가 2018년 스매시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문진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MBC는 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서 방문진에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지침을 위반한 점도 지적했다.

이외에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MBC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한 관리·감독 부실 및 MBC 임원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필요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방문진의 사무 집행 분야에 대해서는 방송진흥 공모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정비, 홈페이지 관리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문진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검사·감독에 대해 방해 행위를 했다고 봤다.

방통위는 이번 보고서를 방문진에 통보해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법률 준수 등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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