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차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없어,포렌식의향 있다”

국방차관 “외압 행사 없었고 문자 보낸 적 없다…포렌식할 의향도 있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채모 상병 사망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신 차관을 바라보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뉴시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과정을 두고 21일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 경찰 이첩을 국방부가 보류한 것에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따진 반면, 국민의힘은 박 전 단장이 항명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외압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건을 이첩하는 게 박 전 단장 본인의 권한이고 역할이다. 수사권한이 해병대에, 군에 없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에게) 왜 5번이나 전화를 해서 이래라저래라 한 것이냐"고 따졌다. 박주민 의원도 "그동안 군 내에서 성폭행, 사망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히 민간 경찰로 이첩하도록 한 게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왜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수사단장도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굳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박 전 단장이) 그와 같이 성급하게 (사건을) 보내야 할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는) 단순한 경찰 이첩을 위한 기초 조사일뿐이지, 경찰 조사의 판단 결과에 귀속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의원은 "박 전 단장이 참석한 참모 회의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사령관이 그 지시를 번복한 적이 없는데도 이첩을 했다면 당연히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이날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 또한 그 어떤 문자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며 "포렌식할 의향도 있고, 보안폰은 통신 기록과 보안통화 내용은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온다는데 거기에서도 발신 기록은 추적할 수 있어 정보사령부를 통해 확인을 다 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박 전 수사단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박범계 의원이 재차 묻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원이 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라고 강요하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박 전 수사단장에게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내용으로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