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어려운데" LH發 건설경기 부진, 내수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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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철근 누락' 사태 후폭풍으로 공공주택 공사 발주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한국은행도 5월 내놓은 '경제전망보고서'에서 건설투자가 부동산 경기 둔화, 정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LH '철근 누락' 사태 후폭풍으로 건설경기 위축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 어려움이 가중되면 내수 부진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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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철근 누락' 사태 후폭풍으로 공공주택 공사 발주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안 그래도 어려운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생산·소비가 불안한 상황에서 건설투자 부진이 심화하며 내수 전반이 위축될 우려가 커졌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월별 건설수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 19.1% 증가에서 2월 -3.5%로 감소 전환한 후 △3월 -41% △4월 -46.9% △5월 -21.7% △6월 -42.7%를 보였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8월 경제동향'에서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주택 인허가와 착공도 부진을 지속하면서 향후 건설투자가 둔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도 5월 내놓은 '경제전망보고서'에서 건설투자가 부동산 경기 둔화, 정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건설투자 증가율이 상반기 0.7%, 하반기 -1.4%를 기록해 연간 -0.4%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취업자는 7월 전년동월대비 4만3000명 줄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LH '철근 누락' 사태 후폭풍으로 건설경기 위축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다수 공공주택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주요 원인으로 설계·감리 부실이 지적됐고 해당 업체 대부분이 LH 퇴직자가 설립했거나 취업한 전관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LH는 7월 말 이후 전관업체와 맺은 모든 용역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발주 후 심사 전인 용역은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이미 업체를 심사·선정한 용역은 선정을 취소한다.
당장 하반기부터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LH는 다른 사업을 앞당겨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공공주택 공급과 별개로 봐야 한다"며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주택 공급 기반 확충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어려움이 가중되면 내수 부진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생산·소비가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회복세를 거론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생산은 4월 전월비 1.3% 감소한 후 5월 1.1% 증가로 반등했고 6월 0.1% 증가로 간신히 감소를 면했다. 같은 달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석유정제 등에서 생산이 줄며 전월비 1.0%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5월(0.4%)과 6월(1.0%) 2개월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KDI는 올해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고 총소비 증가율도 3%에서 2.3%로 내려 잡았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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