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위원 2명이 안건 강행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반쪽짜리’ 5기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5명 해임하고 활동 마쳐
3대 공영방송 전·현직이사 31명과 9개 언론단체 거세게 반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야권 추천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임기가 이틀 남은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석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과 황근 한국방송(KBS) 임명 추천을 의결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고, 지난주 남영진 한국방송(KBS) 이사장 해임으로 보궐 상태인 한국방송 이사로 보수 언론학자로 분류되는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를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뒤 방통위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도를 여권 다수로 바꿔 공영방송 사장들의 교체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30일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이후 ‘반쪽짜리’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5기는 불과 석달도 안 돼 한국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통과, 공영방송 이사(장) 5명 해임, 이사 3명 임명(제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2명 해촉 1명 위촉을 강행하고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도 상임위원 3명(정원 5명) 가운데 야권 추천 김현 위원이 절차의 위법성 등을 들어 불참한 가운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23일 임기 종료)과 이상인 위원 2명이 안건을 처리했다.

한국방송·방문진(MBC)·교육방송(EBS) 전·현직 이사 31명과 9개 언론 현업·시민단체들은 ‘불법적인 공영방송 장악’이라며 격렬히 반발하며, 이사진 해임의 절차와 내용의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과 함께 공영방송 독립성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