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중범죄 못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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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변 등 10개 단체는 오늘(21일) 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헌법상 인간 존엄 가치를 침해할 뿐 아니라 형사 정책적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제도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수형자를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해 신체의 자유를 누릴 기회를 박탈한다면서, 인간 존엄을 해치는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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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변 등 10개 단체는 오늘(21일) 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헌법상 인간 존엄 가치를 침해할 뿐 아니라 형사 정책적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제도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수형자를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해 신체의 자유를 누릴 기회를 박탈한다면서, 인간 존엄을 해치는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엄벌을 내려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추가한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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