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
KBS 이사 황근 선문대 교수 추천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권 이사장은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아울러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문진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하여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에 더 이상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방문진이 MBC 사장 추천 절차와 심의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방문진이 당시 안형준 MBC 사장 후보자가 수년 전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제출됐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본인 해명만 듣고 해당 후보자를 MBC 사장 내정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 회의는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만 참석하고,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은 불참했다.
이번 해임과 인사로 KBS와 MBC 경영·인사의 결정권을 쥐는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의 구도는 크게 달라진다. KBS 이사회 총원은 11명이다. 야권 추천 인사인 남 전 이사장 후임에 여권 인사인 황 교수가 추천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여야 구도는 6대5로 재편된다. 또 방문진 총원은 9명이다. 야권 추천 인사인 권 이사장에 이어 해임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김기중 이사마저 해임되고 그 자리를 여권 인사가 차지할 경우 여야 구도는 5대4로 바뀐다. 현재 김 이사는 해임처분 사전 통지서 수신을 거부하고 있어, 방통위는 관보 게재 등을 통해 해임처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방통위 위원도 조만간 변경된다. 국민의힘 추천인 김효재 직무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 임기는 오는 23일까지다. 3월 임기를 마친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에 최민희 전 의원이 추천됐지만, 자격 시비로 임명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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