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전주예술고, 일반고 전환 무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에 미달
전북도교육청 "요건 충족시 전환"

[헤럴드경제(전주)=서인주 기자] 설립자의 교사 임금 체불, 토지주와 법적 분쟁 등으로 학사 운영에 잡음을 빚었던 전주예술고의 특수목적고 지위가 유지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전주예술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학교 정상화를 도모하려 했다. 하지만 학교가 '사립학교 변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고 전환이 무산됐다.

전북교육청은 '전북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전주예술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건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전주예술고는 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학교 인건비와 운영비)'을 받기 위해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장 특목고 지정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이후 단계인 사립학교 변경 인가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사립학교인 전주예술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교육부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주예술고가 사립학교 변경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면 경영난이 더욱 심화할 것" 이라며 "이런 재정 악화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