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불똥 '여가부 폐지'로 튀나…꼬리 무는 논란

권혜정 기자 2023. 8. 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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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다시 떠오른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잼버리 주무부처 여가부는 '폐지론과 관계 없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잠재우려는 분위기지만 김현숙 장관의 '숙영 논란' 등 잼버리 폐영 후에도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그러나 수면 밑으로 내려갔다던 여가부 폐지론은 이번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재등장, 여느 때보다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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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각종 논란 공방 예상
김현숙 장관 숙소 논란에 시민단체 고발…경찰수사 가능성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여가부는 김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동안 잼버리 야영장에서 숙영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지난 20일 '신변 위협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2023.8.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다시 떠오른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잼버리 주무부처 여가부는 '폐지론과 관계 없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잠재우려는 분위기지만 김현숙 장관의 '숙영 논란' 등 잼버리 폐영 후에도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여가부의 책임 소재 등을 논한다. 이번 잼버리 사태를 두고 김현숙 장관이 사실상 처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인 만큼 각종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의 대응에 따라 '여가부 폐지론'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등에 따라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김 장관도 지난 5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당시 "사실상 여가부 폐지 이슈는 수면 밑으로 내려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수면 밑으로 내려갔다던 여가부 폐지론은 이번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재등장, 여느 때보다 뜨겁다. 올해 4월 제정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행사를 지휘하는 조직위는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돼 있다. 또 잼버리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정부위원회'의 간사도 여가부가 맡고 있어 여가부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김 장관은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하다.

특히 여권에서의 공격이 거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없어지고 (기능을) 조금씩 나눠서 다른 부처로 갔으면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여가부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 이제부터 '여가부 폐지론자'에서 '여가부 존치론자'로 변해야겠다"고 비아냥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여가부는 "페지와 상관없이 평소대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선을 긋는 모습이지만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오히려 '여가부 폐지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잼버리 당시 여가부의 운영 미숙과 관련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는 한편 최근에는 김 장관의 숙소 문제가 등장했다.

김 장관은 잼버리 기간 중 한덕수 국무총리의 "현장을 지키며 참자가 안전을 확보하라"는 지시에도 잼버리 야영장이 아닌 국립공원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 머물렀다. 해당 숙소는 야영장에서 약 17㎞ 떨어진 곳이 있으며 모든 객실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사 기간 내내 야영장 텐트에서 머문 김관영 전북지사와 4~6일 야영장에서 생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여가부는 "김 장관이 숙영을 검토했으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숙영 시 위해 요소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숙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잼버리 논란이 경찰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근 김 장관 등을 업무방해와 직무 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김현숙 장관이 잼버리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 등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도 여가부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여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잼버리 파행 책임을 가리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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