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관 특혜, 대통령 직속 특위로 감시해야”

김보담 2023. 8. 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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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건설현장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전관 특혜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공직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특위를 통해 이른바 '관피아'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관피아'를 포함한 전관 특혜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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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건설현장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까지 전관 특혜 의혹을 받기 때문에 관료들에 의한 전관 특혜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특히 LH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 “설계·감리용역을 과점토록 한 LH 전관 특혜”라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 안전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전관 특혜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공직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특위를 통해 이른바 ‘관피아’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관피아’를 포함한 전관 특혜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10대 시민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설 수행-비용부담-인허가-공공 발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면서, 각 주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이번 시민제안은 건축물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들(수분양자)의 정보 접근권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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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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