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부활이냐·행정시장 직선제냐… 제주형 행정체제 2가지로 압축

6개 모델 중 시군구 기초자치단체·행정시장 직선제 선정
10월말 최적 후보 최종 결정… 12월 전후 주민투표안 제시

박경숙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선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재주 강동삼 기자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가장 적합한 모형 대안이 2개로 압축돼 주목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이하 행개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복수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행개위는 지난 19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에서 301명의 도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숙의토론회를 열고 도민참여단에게 제공된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숙의자료집을 토대로 전문가들로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모형의 개념, 6개 대안모형 도출 과정, 장단점 비교 설명을 듣고, 분임별로 대안모형에 대해 토론했다.

#도민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 57.3% “필요”… 오 지사 “도지사가 결정할 일들 많아 부담”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57.3% (458명) ▲‘필요하지 않다’ 19.1%(153명)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3.6%(189명)로 나타났다.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 8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55.4%(443명)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24.1%(193명),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5%(164명)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6개 모형(안)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443명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질문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56.7%(251명)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22.6%(100명)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12.2%(54명) ▲기타 및 잘 모르겠다 8.5%(38명)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193명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묻자 ▲행정시장 직선제 56.8%(108명)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23.8%(46명) ▲읍면동장 직선제 12.5%(24명) ▲기타 및 잘 모르겠다 7.7%(1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구성된 행개위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6개 대안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행개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구역 결정에 도민 관심이 높은 만큼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할 방침이다.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10월 말 제3차 및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후보대안(계층구조+행정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 등에 대한 도민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12월 전후 연구용역진이 주민투표안에 대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2006년 기초자치단체 폐지했는데…과거로 회귀 지적도

도는 2006년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했는데 17년전으로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서도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선 통과됐지만 법사위가 발목을 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함에 따라 제왕적 도지사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4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1년 전까지도 도지사의 권한이 이렇게까지 많은가 생각을 못했는데, 1년간 해보니 (도지사의)권한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권한이 많다보니 도지사에게 집중되는게 많아지고, 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 ‘내가 놓칠수도 있지 않나’하는 걱정이 엄청난 부담이고 하중이 온다”고 토로한 바 있다.

행개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도민 의견수렴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 일정을 일부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용역진에게도 행정구역(안)을 마련하기 전에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도민참여단이 선택한 적합대안에 대한 행정구역(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므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글 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