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관건은 지속성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한미일 3국이 경제안보 협력체를 출범시켰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3국은 미사일 경보와 공급망을 공유하고 군사훈련도 함께 한다. 중국에 대한 압박, 북한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의 '돈줄'을 틀어막겠다고 밝힌 점이다. 북한은 전 세계 GDP 순위 184위의 가난한 나라다.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270억2602만달러로 우리나라의 1.7% 수준이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완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잇따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은 실패로 끝났고, 북한은 이후 수없이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계속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이 경제난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데에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 파견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같은 불법 사이버 수익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인식한다.

북한은 사이버 능력을 핵·미사일과 함께 3대 주요 비대칭 전력으로 구분한다. 김 위원장은 핵·미사일과 더불어 사이버전을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IT 기업이 지난 5월 주최한 해킹대회에서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1∼4위를 휩쓸기도 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2020~2021년 2년 간 최소 3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5000만달러 이상을 훔친 것으로 추정했다. 2022년에는 역대 최대인 17억달러를 탈취했다고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이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한미일 3국은 범정부 협의체인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키로 했다. 당장 다음달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한미일 3국의 이같은 합의는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 현대전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지속성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과 달리 한미일 3국은 정권이 항구적으로 계속될 수 없다. 당장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따라 협의체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밋빛 선언보다 한미일 3국이 '문서화'한 협의체가 공동의 이익을 도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우선이다. 시간이 그리 많아 보이진 않는다.

안영국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