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사태에 "대통령, 전관특혜 근절 직접 챙겨야"

경실련 "공무원 스스로 전관 못 끊어…발주사업 원천 배제 필요"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잇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통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제안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선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며 "직속으로 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특별위)를 설치하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상설화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에서 논의할 사안들에 대해서 경실련은 각 주제별 총 10가지의 시민제안을 제시했다.

먼저 수행 주체(설계·시공·감리)의 경우 △직접 시공제 확대 △인허가 시 설계 계약서류 및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의 3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비용부담 주체(수분양자·공공임차인)에겐 △계약 시 설계도면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공개 △감리보고서 등 공사수행 관련 정보 수시 공개 △시공현장 정기적 출입권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인허가·공공발주 주체(정부·지자체)에 대해선 △지역건축센터 설립 의무화 △허가권자-감리업체 간 직접계약 △설계 및 감리대가 지출 내역 확인 및 공개 △전관업체 입찰참가 원천 배제 등 4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신 단장은 "전관특혜는 LH,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관료에게 해당되는 문제로서 관료들 스스로는 절대 (전관특혜를) 끊을 수 없다"며 "과한 주장일 수도 있지만 전관 영입 업체가 발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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