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소홀’…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결원이 발생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권 이사장 해임과 KBS 보궐이사 추천은 이날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두 명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 사유에 대해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으며,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권 이사장 해임을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권 이사장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해임 절차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이사장 해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 상임위원은 “법, 원칙, 절차, 해임사유 등 모두 김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이라며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KBS 보궐이사 추천에 대해서는 “사무처가 상임위원에게 사전 보고한 이후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보고 없이 진행됐다”고 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상대로 해임 청문을 실시한 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KBS 이사 결원은 앞서 방통위가 해임 제청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남영진 전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발생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