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도 예산 확보 비상…"이제 국회의 시간"

광주시, 여·야와 잇딴 예산정책 간담회 개최
국회 예산증액·체납액 징수·지방채 발행 검토

내년 예산안 수립을 앞두고 국세와 맞물려 광주시의 지방세 수입도 25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각 부처에 통보됐다"면서 "광주시의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어떻게 담겼는지는 국무회의 의결 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하거나 적게 담긴 예산의 증액을 위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강 시장은 "지난 19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간담회를 가졌고, 오는 30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9월 11일 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면서 "국회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6월 말 기준 광주시 지방세 징수액은 1조889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2023억원과 비교해 1134억원 감소했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인 2조2755억원에 2515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시는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체납 세금 징수, 지방채 발행 등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이월분 포함 체납액 529억원 가운데 현재 215억원이 납부된 가운데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채 발행은 과거 1.5% 수준이던 금리가 3.5%까지 오른 게 관건인데, 광주시는 차입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강제 징수도 하겠다"면서도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 강제 징수를 발동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별도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강 시장은 "기업을 살리고 가계를 유지하는 재정 지출 방식이 필요해 부채를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금리가 올라가 지방채 발행, 금융권 차입 등을 놓고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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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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