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위기아동 조기 발굴 법적 근거 마련

[EBS 뉴스1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보호 사각지대 아동도 정부가 조기 발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 환경이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