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변수에 美·英·日도 세수 오차 ‘롤러코스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수 ‘초과-부족’ 들쭉날쭉
경기 불확실성에 정확한 예측 어려워

작년엔 6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겪었던 정부가 올해는 40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에 직면했다. ‘세수가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세수 오차는 한국에만 국한된 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팬데믹 이후 나라 살람의 기반이 되는 세수가 들쭉날쭉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7.5% 덜 걷혔다가, 2022년에는 15.3% 초과 세수를 거뒀다. 영국은 2020년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12.5% 적게 걷혔으나, 이듬해에는 12.9%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일본은 2020년과 2021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각각 6.9%, 4.4% 적게 들어오다, 2022년에는 14.3%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독일은 2020년 14%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캐나다는 2021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5.1% 더 들어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주요국의 세수 오차 원인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확대’라고 설명했다. 정책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직후인 2020년의 경우 대체로 국세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면서 “2021년 이후에는 오히려 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초과되는 방향으로 세수오차가 발생했다. 이는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차기년도 세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경기순환국면이 급격히 전환되는 시기엔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최근 세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법인세수의 경우 경기후행성이 강하다는 점과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거시지표로 추정하는 게 어렵다는 점도 세수 전망의 장애물로 거론된다.

세수 오차가 과도하게 발생하면 재정운용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어, 각국 정부는 최대한 정교하게 세수를 추계하려고 노력한다. 만약 세수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세출을 줄이거나 빚을 내야 한다. 결국 재정건전성은 악화한다.

세수 초과는 결손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긴 하지만, 좋은 일만은 아니다. 경기 상황보다 세금을 더 거뒀거나, 경기는 하강국면인데 써야할 재정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세수 추계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세입을 전망하는 조직과 예산을 편성하는 조직이 통합돼 있을 경우, 정부 정책의지가 세입전망에 반영돼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책처 관계자는 “세입전망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하지 않도록 전망업무 또는 조직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망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강구해야 한다. 세입예산 편성 이후라도 경기나 세수흐름의 이상징후 관측시 이를 반영해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