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전망보다 먼저 나오는 내년 세입 전망… “순서가 이게 맞나” 논란

내년 세입 전망은 이달말, 올해 세수재추계는 다음달 초 나와
“세수오차 연속성 감안하면, 올해 재추계 선행했어야”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8.17/뉴스1

정부가 올해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를 가늠하는 세수 재추계를 끝내지도 않은 채 내년도 세입 전망을 먼저 발표할 예정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분 세입 전망을 잘못해 지출 규모와 맞지 않는 예산안을 짰고 결국 나랏빚이 크게 느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도 제대로 모르는 채 내년 세입을 예상해 예산안을 짠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예산안에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와 함께 예상되는 정부 총수입 규모가 담긴다.

정부는 거시 경제 변수를 토대로 세수를 전망해 세입 예산을 짠다. 각 세목별 추계모형에 다양한 경제지표 전망치를 대입해 예상 세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추계모형에 사용한 모델이 시장 상황과 다르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모형에 집어넣은 변수가 실제와 다를 경우 결과치는 크게 달라진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도 이런 이유다.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의 법인세수가 줄었고, 부동산 시장도 예상보다 크게 얼어붙어 양도소득세가 감소했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수입은 29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44.6%를 기록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이지만 50%선에 한참 못 미친 세수 진도율을 기록했다.

세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세출을 줄이거나 빚을 내 충당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국채 발행과는 별도로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이다. 100조원이 넘는 자금을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 썼다.

대규모 세수 부족에 정부는 결국 올해 세수를 재추계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이달 수입도 불분명한데, 내달 수입부터 예상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내에서도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뒤, 내년도 세입 전망치를 발표하는 게 정상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큰 규모의 세수오차가 한번 발생하면, 이후 2~3년은 동일한 방향으로 세수 오차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 세수재추계가 내년도 세입 전망보다 선행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예산안 제출은 법정시기가 정해져 있어 내년도 세입 전망을 정상 일정대로 진행했다”면서 “반면, 세수재추계는 특수한 상황으로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 8월에 들어오는 법인세 중간 예납 등 세수 상황을 반영해 9월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리적으로는 올해 세수 재추계가 내년도 세입 전망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은 맞는다”라면서도 “내년도 세수 전망도 경제 상황 등 변수를 조정해 추산했다. 올해 세수 재추계가 내년도 세입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세수 추계 오류와 관련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감사 중점주제로 ‘국세수입 추계정합성 확보’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