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수펑크' 1000억 감세…"최민호 ‘공약예산’만 챙기나"

21일 민주당 "시장표 공약 사업 수천억원 물 쓰듯이, 타당치 않아"

[뉴시스=세종]기자 회견하는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모습. 2023.08.21.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지방세 감소로 세종시가 유래 없는 1000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호 세종시장 공약예산부터 정리하고 민생 예산부터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는 재정상 지방세, 취득세 비중이 높은 특수성을 감안해 지난 6월 1차 추경 당시 긴축예산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최 시장은 한마디 말도 없이 2047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적어도 8월 임시회에서 감액 추경을 해야 했으며, 허리띠 졸라매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세종시 대처는 그야말로 ‘안이’ 했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취득세 관련 2021년 3338억원에서 2022년 2263억원으로 32.2%가 급감했고,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거래가 2020년 2만 5214건에서 2021년 1만 2795건, 2022년 6730건으로 매년 반토막 났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예산은 삭감하면서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표 ‘공약예산’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며 “급하지도 않은 공약사업에 수천억원을 물 쓰듯이 쓰는 건 타당하지 않으며, 이미 확정 발표된 시장 공약 예산만 1000억원이 넘는다”며 대표적 사례로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언급했다.

이들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3개월간 사업 예산만 47억 8000만원이며, 2025년부터는 매년 추가로 253억원 지출해야 한다”며 “비용 말고도 인건비, 유류비와 증차로 올해 660억원에서 내년 800억원으로 예산이 늘며 버스무료화가 시행되는 2025년 버스운영비만 800억원 이상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시장 핵심 공약인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언급하며 “일회성 행사에 450억원을 들여 2025년 4월에 꼭 해야 할 사업인가”라고 반문하며 “최 시장은 ‘장미 없는’ 장미축제, ‘복숭아 없는’ 복숭아축제 등 졸속 행사로도 충분한데, 대규모 예산과 효과도 불분명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동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관련, “투입해야 하는 예산으로 운영비와 토지매입비 2165억원이 들며, 매해 평균 400억원이 필요하다”며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를 아직 통과 못 해, 종합체육시설 건립까지 아슬아슬한 일정이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들은 최민호 시장에게 세수 결손 1000억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빠듯한 살림 규모에 약 1000억의 공약예산을 써야 하는 것과 공약에 몰두, 정작 필요한 민생 예산은 놓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최 시장 공약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용단과 세부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 삶과 무관한 사업으로 ‘세종시 태권도시범단’과 ‘4대 관문 조성’을 들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중지를 강조하며 “두 가지 예산 편성에 특정 단체가 시의회에 난입해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했다. 시민 삶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문짝 4개 만든다고 세종시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금을 위기로 보고 “세수부족을 1년, 2년 넘기면 될 가벼운 사안으로 여기면 안 된다”며 “모두 합심해 이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며 시의원 일동은 최민호 시장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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