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50억 배당', 친인척 채용 특혜…이번엔 '도로공사' 정조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7.

"도로, 철도 관료층을 비롯한 전관을 고리로 한 국토교통부의 이권 카르텔부터 단절시키겠다."

지난 2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그동안 LH에 국한된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원 장관이 '도로'를 가장 먼저 지목한 만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고강도 쇄신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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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번엔 '도로' 지목...한국도로공사 퇴직단체 5년간 50억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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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LH발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촉발된 전관 차단 방안을 LH 외에도 소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원 장관이 기존 LH를 넘어 '도로', '철도'로 전선을 확대한 것은 두 분야의 이권 카르텔의 심각성을 상당 부분 인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원 장관의 발언을 들어 한국도로공사가 '첫 번째 타깃'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도로공사가 퇴직자들(전관)을 편법적으로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자회사를 통해 최근 5년간 약 50억 원의 배당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도성회 회장은 국토부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이나 도로공사 사장 출신이 맡는 게 일종의 관행처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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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발표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도로-철도 포함 유력시...LH 전철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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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지난 2월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임명 당시 "퇴직자를 고리로 하는 제 식구끼리의 먹이사슬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비춰봤을 때 오는 10월 국토부가 발표하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도성회 등 전관 출신 관련 계약 축소나 취소 방안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친인척 채용 등 각종 특혜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 분야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SR(에스알), SRT(수서고속철도)가 대상이다. 퇴직자가 있는 업체에 부품 독점 납품을 중심으로 일부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 소식에 밝은 여당 관계자는 "원 장관이 도로와 철도까지 꺼낸 것은 두 분야에 이권 카르텔이 상당하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며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면 도로와 철도 분야에도 LH와 비슷한 수위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사진제공=국토부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