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유령건물' 충남에 3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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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공사가 중단돼 장시간 방치된 도내 건축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붕괴, 낙화물 등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이 충남도에만 35개소에 달한다"며 "소관부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고민하고, 특히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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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공사가 중단돼 장시간 방치된 도내 건축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붕괴, 낙화물 등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이 충남도에만 35개소에 달한다"며 "소관부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고민하고, 특히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20년 넘게 방치된 건물이 1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방치된 기간에 따라 △15-20년 11개소 △10-15년 3개소 △5-10년 3개소 등이 파악됐다.
현재 방치된 건물들은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정비 계획을 수립해 공사재개 또는 철거 등을 유도하고는 있지만 소송·채권 등 권리 관계가 얽힌 사유 재산이고 철거 보상비 등으로 정비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의회의 5분 발언과 관련 의원들의 의견만을 전달하기보다는 집행부와의 의견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도의회 의원들의 5분 발언이 많은데 의원들의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의 답변도 진행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차라리 도정 질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도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에서 제의가 온다면 협의할 사안"이라며 "도의원들의 의견도 검토해야 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5분 발언은 지난해 9월 340회 임시회부터 인원제한을 풀면서 1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 1시간 30여분이 넘게 소요되면서 회의가 늦어져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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