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공유…'방류 시점' 결정 임박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범정부 훈련, '을지연습' 첫날인 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엇갈리는 평가를 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대통령이 오늘부터 나흘간 벌어지는 '을지연습' 관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가짜뉴스와 위장평화 공세를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히 했다"고 자평하고 쿼드와 같은 강력한 포괄적 협력체로의 진화를 다짐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 등 국제사회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의가 "북한 도발 위협 속 강력한 안보협력은 시의 적절했다"며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과 상의 없이 이뤄진 준군사동맹"이라며 국익의 실체 없는 들러리 외교만 있었다고 평가절하했거든요. 이번 정상회의, 어느 쪽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세요?

<질문 3> 이런가운데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시찰에 나서며 방류 시기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류 시기를 묻는 말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오늘 중 직접 일본 어민들과의 면담을 추진해 '오염수 방류'를 설득하고, 내일 각료회의에서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데요. 현재의 일본 방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일본의 오염수 방류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여야 공방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후속 검증에 주력할 때"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회피를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의 범죄에 동조하고 있다"며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장외집회 예고와 함께 헌법소원까지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오염수 관련 여야 대응,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 정부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이 적도록 오염수 방류를 서둘러 달라"는 비공식 요청을 했다는 보도를 두고 여야 간 진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진실을 밝히라"며 압박하고, 사실이라면 '정정보도'를 요청하라고 주장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일본 언론 말만 믿는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역공을 펴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었을까요? 오보라면 민주당 주장처럼 왜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않는 걸까요?

<질문 6>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오늘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과방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다, 결국 전체회의마저 열리지 않게 된 상황인데요. 이번 과방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윤대통령은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시, 지체하지 않고 재송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가 23일까지임을 고려하면 오는 24일에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임명 강행 기류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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