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순살 아파트 만든 건 전관특혜, 대통령 직속 특위로 감시해야”

경실련, LH 붕괴사고 대안제시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붕괴 사고 관련 부실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LH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등 반복되는 시설물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건설현장을 둘러싼 전관 특혜를 근절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까지 전관 특혜 의혹을 받기 때문에 관료들에 의한 전관 특혜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전관 특혜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공직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실·반칙·특혜 근절을 위한 상설 특별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이 제안한 특위는 ‘관피아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전반적 제도개선 논의’ ‘관피아를 포함한 전관 특혜에 대한 상시적 감시’ 등의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상설 조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LH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중요한 원인은 부실시공 외에 설계·감리용역을 과점토록 한 LH 전관 특혜"라며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공개 이후 입찰을 실시한 6건의 설계·감리용역도 또다시 LH 전관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 안전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설계 감리 시공의 유기적 체계가 붕괴된 것으로 분석되고, 전관 영입업체들의 입찰참가를 배제해야 현직 관료들이 퇴직 후를 위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일이 근절될 것"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10대 시민제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건설 수행-비용부담-인허가-공공 발주에 이르는 전(全)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면서, 각 주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원청책임 강화 △설계 계약서류 등 제출 의무화 △감리보고서 수시 공개 △수분양자에게 시공현장 출입권 보장 △지역건축센터 설립 및 민간건축물 상시 감독 권한 부여 △설계 및 감리 대가 지출 내역 공개 △전관 영업업체 출신 발주기관의 입찰참가 원천 봉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