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판강화에 139명, 범죄수익환수 28명… ‘檢 권력 세질라’ 검사 증원 막는 민주

■ 본보, ‘법무부 검사 220명 증원계획’ 입수
민주 “판사 늘려도 검사는 안돼”
일각선 “이재명 수사 감정대응”

법무부가 향후 5년간 검사를 220명 증원하는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범죄수익 환수와 공판 담당 등 최근 업무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증원 계획을 세웠다. 수사 검사 증원 내용이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검사정원법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1995년 이후 다섯 차례 이뤄진 판·검사 증원은 업무 연계성을 고려해 모두 함께 추진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및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련 수사를 하는 데 대해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문화일보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6쪽 분량의 ‘검사정원법 개정 필요성’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292명으로 고정된 검사 정원을 2027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220명 늘리는 법안을 제출해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해마다 50명씩 전부 220명을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법무부는 2027년까지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각급법원판사정원법 개정안도 내놨다.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증원될 검사의 구체적인 업무 분야도 명시했다. △범죄수익환수·피해자지원전담 검사 28명 △공판중심주의 강화 및 형사재판부 증설에 따른 공판검사 139명 △차치지청(사건 수요가 많아 차장검사가 배치된 지청) 내 인권전담 검사 20명 △2025년 3월 인천지검 북부지청 개청 및 휴직자 공백 해소 위한 검사 33명 등이다. 수사 인력 확대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검사 1인당 사건 인원은 1064명으로 일본보다 2.4배, 유럽보다 4.5배 많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판사 정원이 늘어나면 재판 지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라면서 “판사정원법은 먼저 통과를 시키고 검사정원법의 경우 더 토론을 해나가자”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표 수사에 15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투입되고 있다”며 “검사를 증원한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검사 숫자는 고정되고 판사만 늘면 형사 재판부만 늘어나 공소유지 등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관행도 무시하고, 엉뚱한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유섭·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