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치안’ 지적에 경찰 “거점 배치”…인력 동원엔 한계

[무차별 범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달아 벌어진 뒤 온라인상에 등장한 이와 유사한 ‘살인 예고 글’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낮 공원 등산로에서 성폭행 범죄가 발생한 데 대해 “거점배치 및 순찰장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잇딴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범죄 예방 총력전에 나섰지만 대낮 공원 성폭행까지 발생하자 경찰력 동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청장은 21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치안활동은 신림역, 서현역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이라며 “가시적 위력순찰은 범죄 의지 제압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며, 특히 살인 예고 글 관련 장소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다. ‘신림동 성폭행 사건으로 특별치안활동이 무색해졌다. 장갑차와 경찰특공대 투입 등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지적에 애초 경찰력 배치 목적이 달랐다는 설명을 내놓은 셈이다.

이번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과 관련해 윤 청장은 “국무총리의 순찰 강화 지시에 따라 특별치안활동 기조를 이어가면서 거점배치 및 순찰장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자체와 협조해서 폐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장소 4만7260개소 선정, 지역경찰･형사･기동대 등 28만2299명 배치해 특별치안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찰력 동원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온다. 한 경찰관은 “14만 경찰을 다 동원해도 교대근무와 내근 등 고려하면 한번에 나갈 수 있는 인력은 2만명뿐이다. 일상 치안 대응도 해야하는데, 경찰 인력만을 투입해서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갈수록 사건에 사후 대응하는 것들로 정책의 중심이 변질되는 것 같다”며 “치안정책 방향을 예방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보순찰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 지역사회 경찰의 ‘커뮤니티 폴리싱’이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