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환경단체,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수사 촉구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

[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
경남 거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이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1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위한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며 "사업자는 적당히,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거짓과 허위, 조작한 평가서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이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적당히 눈감아 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로부터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평가가 대표적이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에 따라 잘못된 환경평가제도와 불법 부당하게 환경평가를 진행한 기관과 업체를 고발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자·대행자·하도급자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 방해 등 10여개 혐의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뿐만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에 이르기까지 생태자연도·식생보전등급·산지경사도·멸종위기종 등 현황조사자료 등이 거짓작성됐다고 증거들을 통해 꾸준히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거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출현 시기에 맞추어 추가 조사하고 거짓부실 작성에 대해 수사의뢰하라고 요구해 왔다"면서 "경찰은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