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이인선 “고준위 방폐물 안전하게 관리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속히 처리해야”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발의한 두 의원, 21일 특별법 제정 촉구
“법 제정해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까지 37년 이상 소요되는데, 고준위 방폐물은 7년 뒤 차고 넘쳐”
“국회 당리당략으로 법안 처리 ‘묵묵부답’”

고준위방폐장 촉구 김영식,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식,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조성의 근거가 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발의한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계각층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은 "지금 당장에 법을 제정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년 이상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원전 안의 수조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당장 7년 뒤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서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는 다 죽고 없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은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장(경북 경주,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 경북 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 전문가 단체(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음에도 법안 처리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의원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선택한 이상 그 혜택을 누리는 세대가 방폐물 처리 관리에 나서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임위)소위에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번번이 특별법과 관련 없는 이슈로 정쟁이 되고 있다"며 "고준위 특별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법안소위 때만 되면 야당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법안 처리를 미룬 채 책임감 없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다수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각각 김영식·이인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의원 등이 법안을 냈다. 해당 법안에는 부지선정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가칭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다만 원전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문제 등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은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속 운전’을 포함한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원전이 최초 허가를 받을 때의 설계수명 기간으로 한정해 원전 수명이 다하면 저장시설 용량을 늘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