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지방세 2500억 감소 위기…강기정 "이제 국회의 시간"

국회 예산 증액·지방채 발행·체납액 징수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광주시의 지방세가 2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1조8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2023억원보다 1134억원 감소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조2755억원으로 연말까지는 2515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시는 예측했다.

세수 감소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분과 법인세·양도소득세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수입이 줄었다고 지출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는 의무지출이나 법정지출, 계속사업 재정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 만큼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예산안 증액 등 국회 요청과 지방채 발행, 체납세금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24년 정부예산은 각 부처에 통보됐다. 광주시 예산이 정부예산에 얼마나 담겼는지는 국무회의 통과해야 알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이 됐다"며 "국회에서 담기지 못한 사업, 적게 담긴 예산안 증액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19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30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다음 달 11일 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갖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재정난 극복을 위한 지방체 발행도 검토한다. 지방채 발행은 과거 1.5% 수준이던 게 3.5%까지 오른 금리가 관건이다. 시는 차입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기업을 살리고 가계를 유지하는 재정 지출 방식이 필요하다"며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부채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이월금을 포함해 529억원으로 시는 이 중 215억원(40.6%)을 징수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650여명, 3000만원 이상은 220여명, 5000만원 이상 체납은 72명이다.

시는 고액·고의 체납자는 추적해 강제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은 별도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방세 징수액이 줄어든 건 지방 취득세 감소와 국세 증가분 감소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며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올해 말까지 252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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