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공급망 등 실질적 결과 만들어야”

박정민 기자 2023. 8. 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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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역사적인 첫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재무장관회의는 물론 산업·상무장관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3국 경제협력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인공지능(AI)과 양자, 우주, 슈퍼 컴퓨팅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발족하기로 한 협력 플랫폼이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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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 정상회의후’ 경제 과제
10월 G20 첫 장관회의 가능성
통화 스와프·AI 등 첨단분야서
구체적 협력 방안 도출해 내야

지난 18일 역사적인 첫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재무장관회의는 물론 산업·상무장관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3국 경제협력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인공지능(AI)과 양자, 우주, 슈퍼 컴퓨팅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발족하기로 한 협력 플랫폼이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 역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공급망 △기술 △금융 3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3국 재무·상무장관회의 정례화 및 의제 선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완화 요구와 함께 첨단 분야 협력 강화, 중국 대체 시장 발굴 등에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1일 정부와 경제계에 따르면 3국 재무장관 회의의 윤곽은 오는 10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국 재무·상무장관 간 양자회담은 있었지만, 3국 장관회의 정례화는 처음이다.

3국 재무장관이 금융·외환시장 등 거시경제 공조를 논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상황에서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이뤄질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자체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주요 관찰 대상인 ‘핵심 국가’를 지정해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나 국가 간 갈등 같은 대형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국내 산업계에서도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강화 등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공급망 부문 불확실성 해소에 정부가 앞으로 논의를 주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 공급망 분야에서 조기경보 체계를 확립한다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국이 AI, 양자, 우주, 슈퍼 컴퓨팅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함에 따라 한국의 미래 먹거리 육성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진형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미국이 국내 AI·우주 등 신흥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미국의 IRA 완화를 일본과 함께 요구할 기회가 열린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중국을 대체할 시장 발굴 과정에서 미국·일본과 공조하는 방안도 우리 정부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이근홍·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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