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예고된 불발’… 민주 “자진 사퇴” 공세 속 과방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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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전체회의가 여야 합의 불발로 열리지 못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의견 채택을 고수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회의를 여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개의를 미루면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채택 여부와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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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4일 임명 가능성도
21일 오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전체회의가 여야 합의 불발로 열리지 못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의견 채택을 고수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회의를 여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개의를 미루면서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까지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으로, 이르면 24일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채택 여부와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의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회의실에 들어가 항의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된 의사일정을 파기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이날 중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내용이 합의되지 않아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일방적으로 보내온 회의 연기는 일방적 합의 파기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도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방송장악 기술자를 경력직으로 채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이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며 강공으로 대응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 통화에서 “야당이 청문보고서 작성에 협조는 못 한다면서 무조건 회의만 열어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 회의는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이날 회의실에 들어가 민주당의 의사 진행 발언에 항의하면서 여야 간사 간 고성이 오가는 등 40여 분 만에 회의가 종료됐다.
여야 합의 불발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윤 대통령은 지체 없이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가 23일인 만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24일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은지·김대영·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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