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 이르면 22일 지명… 이종석 등 검토

김무연 기자 2023. 8. 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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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오석준 대법관(61·연수원 19기)도 최종 후보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1일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며 "2배수로 압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의 재가가 있으면 후보자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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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도 최종 후보자 거론
김명수 임기 내달24일 만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오석준 대법관(61·연수원 19기)도 최종 후보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1일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며 “2배수로 압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의 재가가 있으면 후보자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 출신이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했고,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다. 30년간 법관 생활을 하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재판관 취임 이후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낙태죄’에 합헌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냈으며, 지난 3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선 각하 결정을 내린 다수 의견과 달리 검수완박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달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이 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았다.

오 대법관은 경기 파주 출신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시험을 같이 준비했던 사이로 알려져 있다. 역시 정통 법관으로 대법원 공보관을 두 차례 지낼 만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에 임명됐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24일 만료된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재판관과 오 대법관 모두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야당의 반대가 거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무연·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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