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는 정부…지출 증가율 3% 묶고 보조금 칼바람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 3%대 전망…文정부 1/3 수준
사회적 기업 등 국고보조금 예산 5000억 삭감

기획재정부 청사ⓒ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묶어두고, 보조금 예산은 최소 5000억원 감축하는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다.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내년 지출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께 공개할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올해 예산이 638조7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658조~66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3%대 증가율은 지난 2017년 3.6%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규모다. 코로나19로 확장 재정을 펼치던 지난 정부의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이 7~9%대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가 이처럼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올해 40조원 이상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줄었다. 남은 기간 지난해 수준의 세입이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56조다. 400조5000억원의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44조원 넘게 부족한 액수다.

특히 정부는 재정 줄이기 일환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을 5000억원 이상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재정당국에 지시한 바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자체와 민간 사업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02조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증가분 상당 부분이 부정수급에 따른 것이라 보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위주로 예산을 조정했다.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의 부정수급이 97.8%를 차지한 만큼 해당 부처의 보조금 삭감이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상당액이 인건비 등 직접 지원 형태로 활용되는 만큼, 기존 3000억원 규모에서 대폭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세금으로 간접적인 경영 지원이 아닌 직원 월급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이밖에 '놔눠먹기식 예산'으로 비판받았던 연구개발(R&D) 관련 예산도 20%가량 감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비공개 노동조합 예산과 미디어 등에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예산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