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적신호 우려에…"미뤄진 사업 당겨 50만호 공급"

[앵커]

회복되는 분양시장에서 불안 요소가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시작된 철근 누락 사태입니다.

LH가 전관 관련 계약을 전면 중단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되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LH가 전관업체와 최근 맺은 설계, 감리 계약을 일단 취소하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LH는 이미 계약 체결을 마친 전관업체와의 설계, 감리 용역을 전면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철근 누락 단지 발표시점이었던 지난 7월 31일 이후 맺은 계약이 대상으로 모두 11건, 648억 원 규모입니다.

또 입찰 또는 심사가 진행 중인 용역 23건, 892억 원 규모에 대해서도 후속절차를 일단 멈추기로 했습니다.

LH 발주 아파트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들에서 설계·감리를 맡았던 업체 다수가 전관이 재취업한 곳들로 밝혀지면서 부실공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자 나온 대책인데요.

LH는 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에 다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 입찰이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 그래도 공급 우려가 커지는 시점 아닙니까?

[기자]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착공이 크게 줄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1713호에 그쳐 지난해와 비교해 약 73%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LH 용역 계약 해지까지 겹치면서 오는 2027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를 내놓겠다는 정부 목표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예상까지 나오는데요.

이한준 LH 사장은 "미뤄졌던 사업을 앞당겨서 전체적으로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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