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vs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도민참여단 2개 모형 선정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 대안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도민 참여단 30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 숙의토론회는 도민참여단에게 제공된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숙의자료집을 토대로 전문가들로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모형의 개념, 6개 대안모형 도출 과정, 장단점 비교 설명을 듣고, 분임별로 대안모형에 대해 논의했다.

박경숙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1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이와 함께 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가진 뒤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구역 결정에 도민 관심이 높은 만큼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할 방침이다.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10월 말 3차,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열어 후보대안(계층구조+행정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 등에 대한 도민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12월 전후 연구용역진이 주민투표안에 대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2차 숙의토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참여단의 관심과 열정이 대단했다”면서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적합대안에 대한 행정구역(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므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제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전체 행정 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7.3%(458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19.1%(153명)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도 23.6%(189명)나 됐다.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5.4%(443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하지 않다’ 24.1%(193명), ‘잘 모르겠다’ 20.5%(164명) 순이었다.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과 군수 등 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면 주민 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불필요한 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단일광역체제가 유리해서(26.1%)’, ‘행정체제 개편으로 더 큰 갈등이 발생할 것 같아서(22.9%)’라는 응답이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443명에게 가장 적합한 모형안을 묻자 절반 이상(56.7%)인 251명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꼽았다.

100명(22.6%)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54명(12.2%)은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193명에 가장 적합한 모형안을 묻자 108명(56.8%)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했다.

이어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23.8%(46명), ‘읍면동장 직선제’ 12.5%(24명) 순으로 답했다.

제주는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운영돼 오다가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만 남아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